과기장관 후보자 "28㎓ 5G 공동구축 검토"…양정숙 "진짜 5G 포기" 비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8㎓ 5G 기지국' 구축 목표를 완화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3일 양 의원이 공개한 임 후보자의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5G 기지국 공동구축을 이행사항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공식 답변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통신 3사가 올해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28㎓ 5G 기지국을 각각 1만5000국씩 총 4만5000국을 구축·개설해야 하는 의무 조건을 3분의 1수준인 1만5000국으로 줄여주겠다는 정책 변화를 시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신 3사가 28㎓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약속한 기지국 구축 목표는 2019년 5269국, 2020년 1만4042국, 2021년 2만5904국 등 3년간 총 4만5215국이다. 하지만 올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한 기지국수는 91개에 그쳤다.

양 의원은 "기지국 구축기한이 올해 말까지 아직 8개월 이상 남아있고, 지금까지 통신 3사가 이렇다 할 시설 투자나 눈에 띄는 의무 이행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입장을 급선회했다"며 "사업자 봐주기식 졸속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책이 변경될 경우 통신 3사는 기지국 의무 구축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들게 돼 투자비 9000억원(1국당 약 3,000만원)을 아낄 것으로 보이지만, 주파수 대역폭과 속도, 데이터 처리량이 가장 큰 ‘진짜 5G’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 당시 약속한 기지국 구축 목표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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