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민간 재건축, 공공성 확보하면…" 오세훈과 같은 방향?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과천=뉴스1) 박세연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5.3/뉴스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민간 재건축도 공공성을 확보하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사전질의 답변서에서 민간 주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 묻는 질의에 "그간 도심 내 주택공급에 중요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토지주들의 과도한 개발이익 향유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 야기,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 지연, 조합 내부 비리 등 여러가지 사회문제도 야기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민간주도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정부가 다양한 방식의 공공정비사업을 도입했다"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민간 정비사업과 공공 정비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절충 방안을 묻는 질의에는 "민간사업도 공공성을 확보하면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이어서 방향이 같다. 오 시장은 최근 "재건축 단지 중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믹스를 구현하는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 재건축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며 공공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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