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사용료 왜 안 내요?’… 임혜숙 장관 후보자 “기울어진 부분 있어”

임혜숙(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 공룡들이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기울어진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임 후보자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글로벌 사업자들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국내 ISP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망 이용료는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의사항이나, 이용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면 기울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구글, 넷플릭스 등 국내외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적인 요소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내 SK브로드밴드와 글로벌 OTT 1위 사업자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넷플릭스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로서 ISP에 전송료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고,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트래픽 증가로 망 증설 부담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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