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최근 서울집값 상승, 오세훈 자초…재건축 규제완화 철회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2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참여연대가 30일 최근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분별한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에 있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재건축 지역 중심의 집값 상승 현상은 오 시장이 자초한 일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며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취임 전부터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을 공언했다.

참여연대는 "오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입에 담은 그 순간부터 집값 상승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사과나 공약 철회 없이 그 책임을 교란행위를 일으키는 일부 단지에 떠넘기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10년 전 뉴타운 구역을 과도하게 지정한 바람에 사업은 추진도 되지 않은 채 주민 갈등만 심해졌고 용산참사 같은 비극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며 "오 시장이 주택 가격 안정에 의지가 있다면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세제 완화 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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