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외교와 억지로 위협에 대처할 것”

[경향신문]

“대북정책 검토 마지막 단계”
한·미 정상회담 일정 맞춰
다음달 하순 공개 가능성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연방의회 연설에서 “미국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를 통한 해결을 추구하되 핵 능력 확대와 긴장 고조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대화와 압박’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새로운 대북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상 간 톱다운 방식뿐 아니라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역시 실패했다는 평가 아래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동시에 동맹·역내 국가들과의 공조와 협력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낸다는 양면적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국무·국방 장관의 한·일 순방 및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미·일 정상회담 등을 거치면서 북핵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 촉구해온 북·미 간 직접 대화와 싱가포르 공동선언 계승, 종전선언 추진 등을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다. 대북정책 검토 최종 마무리가 당초 이달 말로 예정돼 있었던 만큼,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조만간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미 당국자들은 “검토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다음달 하순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과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어 북핵 문제의 최대 당사자인 문 대통령과 직접 만난 뒤 ‘바이든표 대북정책’을 제시하는 모양새를 연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가져왔던 방향성과 성과를 미국이 대북정책을 새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많이 반영해주면 좋겠다”며 “(그런 방향으로) 한·미 정상 간 회담 결과가 나오면 매우 좋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선 “단계적·동시적 접근을 바탕으로 비핵화 진전에 따라 제재 완화 등 유연성이 발휘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주시하고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향후 대외 행보를 저울질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김유진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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