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시장 교란 행위 근절”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8일 서울시청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159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이 무너지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면서 “서울도 지난 10여년 간 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어 매매가격 상승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만큼 서울의 재건축·재개발이 주택 공급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왔던 것”이라면서 “정상적인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시장원리에 따른 단기적인 가격상승을 겁내 과거처럼 재건축·재개발을 또다시 옥죈다면, 재건축·재개발 대상 주택의 가격은 억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초과수요 양만 더 늘어나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으로 또다시 이어질 것이다. 재건축·재개발의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는 더 이상 신규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땅이 없다는 현실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건축·재개발 뿐”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 순위를 부여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다만 “이런 상황을 틈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의 시행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켜 무주택 서민을 절망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갭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가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중심에서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은 절대 좌시하지 않다”면서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아파트 거래를 한 사람들은 분명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막혔던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장직을 시작했다”면서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성민 기자(kurtg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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