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특위 "시행령 규제 풀고 통합 예타 논의할 것"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양향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반도체특별위원회가 29일 두번째 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반도체 업계의 현안과 문제점을 점검한 뒤 해결책을 논의했다. 특위는 반도체 산업 관련 시행령을 점검해 규제를 완화하고 고질적인 인력부족 대책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양향자 위원장을 비롯해 홍익표, 강훈식, 최인호, 김주영, 이학영 등 민주당 특위 위원들과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참석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한국 반도체 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가 주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대한민국 반도체 업계는 15~20년 전부터 국내 대학에서 인력 수급이 어려워 외국 인력을 활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COVID-19) 발생과 각국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 등에 따라 외국 인력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특위는 이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통합 예비타당성조사 진행도 논의했다. 지금처럼 예타 면제사업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반도체 산업 관련 예타 면제사업 전체를 통합해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취지다. 지금 당장 규제를 풀어야하는 부분들은 시행령 검토로 풀어나가고 시설이나 R&D 투자는 제정법으로 조만간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향자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당장 바꿀 수 있는 시행령들은 5월 중으로 모두 취합해 늦어도 6월 내로는 대통령께 완화를 건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8월까지 초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고급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이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특위 차원에서 취하겠다"며 "야당 의원님들의 초당적 협력도 다시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차관도 "정부는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기지를 육성하고 반도체 종합강국으로서 도약하기 위한 종합적인 K-반도체 벨트전략을 수립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세제, 예산, 인프라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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