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이채익, 온누리상품권 全시장 사용확대 추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모든 전통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모든 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연합뉴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무등록시장에서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허용토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전통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위축된 소비 진작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통시장 중에서 등록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과 인정시장(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며 지자체장이 인정한 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외형과 기능 면에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무등록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는 총 1559곳의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등록시장은 744곳이며 인정시장은 693곳이 있다. 무등록시장은 122곳이다.

이에 코로나19 경기침체 타개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전(全)시장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해당 법안을 건의한 안대룡 울산 남구의원은 “한시적으로 무거동 현대시장과 같은 무등록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허용한다면 골목상권 활성화를 넘어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채익 의원도 “온누리상품권이 경기회복과 골목시장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보다 더 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골목상권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전시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