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판문점 선언 훼손할 수 없는 평화 이정표, 한반도 안정적 관리 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내려놓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며 “남북, 북·미 간 대화와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남북 정상이 8천만 겨레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한지 어느덧 3년이 됐다.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며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 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을 되돌릴 수 없다.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남북관계의 크고 작은 악재 속에서도 군사적 충돌없이 한반도 정세가 어느 시기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색국면 속에서도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의 평화는 미완의 평화다. 판문점 선언의 토대 위에서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복원되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오랜 숙고를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고통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해야 할 때”라며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며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와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기대감에도 실타래처럼 엉킨 남북 관계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남북관계 경색 상황을 반영하듯 정부는 판문점 선언 3주년과 관련한 정식 기념행사를 열지 않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민간 행사에 참석해 “판문점 선언 등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정도다. 문재인정부가 전환점으로 삼았던 7월 도쿄올림픽에 북한이 불참 의사를 통보하면서 한반도 정세 반전의 동력마저 흔들리고 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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