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이어 스가도 "독도는 일본 땅"…日외교청서 공개

아베 이어 스가도 "독도는 일본 땅"…日외교청서 공개

[앵커]

일본 정부가 공식 문서인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 이라며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아베 신조 내각에 이어 스가 요시히데 내각에서도 억지 주장을 답습하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풀리지 않는 한일 관계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만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또다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내각에 보고한 2021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9월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 내각도 전임 정권의 영토 도발을 답습한 겁니다.

아베 신조 정권에서도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영했던 일본은 2018년판에는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란 표현을 추가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기존 입장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들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됐으며,

이를 부인하는 한국 사법부의 판단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퇴행적인 역사 인식이 일본 정부 공식 문서인 외교청서에 또 실리면서 최근 갈등을 빚는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외교청서에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작년에 언급하지 않았던 홍콩과 신장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등 대중국 견제를 대폭 강화한 점도 두드러졌습니다.

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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