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기획수사 의혹'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 소환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기획 수사' 의혹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 1월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기획 수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약 10시간 30분 동안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이를 조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로 '출금 요청서'를 만들어 법무부에 제출하고, 이후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았던 내사 번호로 '긴급 출금 승인 요청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차 본부장은 출금 요청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승인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달 17일에는 이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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