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관여 의혹, 이광철 청 민정비서관 검찰 출석

[경향신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울산시장 선거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굳은 표정으로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다.2020.12.29./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8시간 30분 가량 조사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을 출금 조처한 혐의로 지난 1일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해당 조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비서관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이 검사에게 연락해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전 차관은 피의자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출금 조치는 불법이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 비서관을 통해 차 본부장과 연락한 이 검사는 허위 서류를 꾸며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고, 차 본부장은 하루 뒤인 23일 오전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처를 하면서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이 비서관에게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지난해 12월에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청와대 하명수사 개입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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