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두마리 토끼' 잡기? "정말 다른 방향으로 뛰는데.."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가격 억제와 주택 공급, 이른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는 어려우리라는 평가가 나왔다.

사진=뉴시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임 교수는 재건축과 가격 억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오 시장 정책에 대해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필요한 건 공급도 있지만 수요 억제도 중요하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임 교수는 “민간에서 주택공급은 집값이 올라서 주택을 공급하는 원가, 땅값과 건축비보다 주택가격이 높을 때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기대할 때만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말하자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간에서 주택을 공급할 리는 없다”며 집값을 떨어뜨리고 공급도 늘리는 것은 양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두 마리 토끼가 정말 다른 방향으로 뛰는 토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숙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임 교수는 “기본적으로 민간이 집값이 떨어질 정도로 마구 공급을 하겠느냐, 과도한 공급은 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 상식 아니겠느냐”며 오 시장 의도대로 시장이 흘러가기는 어렵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 활성화라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다고 해도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서 이 재건축 사업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쉽게 말하면 돈을 더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수익성이 개선된다고 하면 당연히 땅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인근에 재건축 집값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는다고 해서 당장 거래는 막아도 가치상승을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는다는 자체가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고도 말했다

임 교수는 “기본적으로 가격 안정시키려면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개인이 다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개인과 공동이 적절하게 공유해야,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폭등 핵심은 초과이익의 배분에 있음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