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근의 Biz이코노미] '이재용 사면론' 급부상, '국익' 위해 결정하자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과 종교계 등 곳곳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하자는 목소리가 나와 정부의 결단이 주목되고 있다. /더팩트 DB

'이재용 사면', 삼성 총수 편의 아닌 국익 차원으로 바라봐야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하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주요 경제단체를 비롯한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과 학계 심지어 종교계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회를 달라"는 외침이 들려온다. 올해 들어서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를 담은 게시글이 10건 넘게 올라왔다.

정부에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하는 대상마다 제시하는 근거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나라 경제와 국익(國益)이라는 큰 틀에서는 일맥상통한다.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국내 경제 5단체는 이르면 다음 주 정부 측에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한다. 이미 손경식 경총 회장 등 일부 단체 수장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선처를 호소한 일부 야당 의원들과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대한불교 조계종 25개 교구 본사 주지들도 하나 같이 반도체 산업 육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등 '삼성의 리더가 국가를 위해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지난해 말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수급 협상의 단초를 제공한 것도 이 부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더욱 '민간 외교'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됐다. 특정 기업인이 확보한 인적 네트워크 외에도 '백신 외교'에서 우위에 있는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협상 카드가 기업발 투자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 역시 정부의 역할이다. 그것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말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분쟁에서 미국 정부가 막바지 적극적인 개입에 나선 배경을 두고 업계에서는 '2600여 개에 달하는 자국 내 일자리 보호'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 삼성이 계획 중인 미국 오스틴 공장 증설 등 대규모 투자 계획 등은 미국 정부가 신중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게 사면을 옹호하는 쪽의 공통된 주장이다.

전세계를 덮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 부회장과 삼성이 방역에 힘을 보태겠다며 보여준 '민간 외교'의 성과를 보면 이들의 주장도 충분히 납득할만하다.

지난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사태로 몸살을 앓았을 때 삼성은 영덕연수원,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 삼성물산 국제경영연구소를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고 삼성의료원 의료진을 파견했다. 국민들이 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해 줄서기를 하는 웃지못할 촌극이 현실이 될 때 해외에서 확보한 마스크 33만 장을 지원하고, 국내 마스크·진단키트 제조사들에 스마트폰공장 구축 지원에 나서며 생산성을 50% 이상 끌어올렸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전북 군산에 있는 풍림파마텍에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지원, 백신용 LDS 주사기를 월 1000만 개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완성했다.

진정국면을 보일 것 같았던 코로나 사태는 올해 들어 다시 재확산세가 뚜렷해지며 하루 확진자 수 800명대를 위협하고 있다. 'K-방역'이라는 정부의 자화자찬 속에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35위로 내려앉았다. 미국에서 2차를 넘어 3차 접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데 최소 6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나온다.

전 국민의 과반이 2차 접종을 마치고, '탈(脫)마스크'를 공식화한 일부 나라의 얘기는 말 그대로 '남 얘기'다. 반도체 경쟁 대응과 코로나19 백신 확보라는 전제 아래 이 부회장의 사면을 검토해 달라는 목소리에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응수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나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의 백신 관리 시스템을 두둔하는 여당 의원의 발언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보다 더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최근 제기되는 사면론이 특정 기업인의 편의가 아닌 국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데 의미를 두고 결정을 내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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