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동거' 시작…서울시의회 "오세훈 전보인사, 의회 민주주의 부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DDP 화상스튜디오 '서울-온'에서 열린 제38대 서울특별시장 온라인 취임식에 참석,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단행한 고위 공무원 전보인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의회에서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 "오세훈 표 줄 세우기에 불과하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그간 오 시장과 시의회는 협력 분위기를 조성해왔지만 이번 인사를 계기로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2일 '서울시의회 통 큰 협력에 의회 무력화로 답한 오세훈 시장'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준비 없이 서울시정을 책임지게 된 오 시장을 배려해 시정 질문을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보류하는 등 통 큰 결단을 내리고 전면적인 협조를 약속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하지만 오 시장은 제300회 임시회 개회식 당일 각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둔 시점에 10여 일 후에 있을 주요 현안부서 부서장에 대한 인사를 서둘러 발표해 상임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조치로 답해왔다"고 꼬집었다.

통상적으로 서울시는 인사발령 2~3일 전에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 오 시장은 이례적으로 10일 앞선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9일 자로 도시교통실장, 행정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등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4일까지인 임시회기 일정에 따라 서울시 각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인사로 각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는 현 부서장과 함께 전보 발령된 부서장들이 함께 출석해 현안질의에 답변하는 상황이 됐다.

김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는 서울시 주요 정책의 추진방향과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이 이를 알면서도 업무보고를 해야 할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은 서울시의회 무력화 시도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행정국장에 대한 전보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식을 총괄했던 행정국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결정한 것은 특정 개인의 결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업 공무원인 개인에게 모두 책임지우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오세훈 표 줄 세우기에 불과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만큼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서울시의회의 전폭적인 협력에 불통으로 답한 독단에 대해서 성찰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최선 서울시의회 대변인(더불어민주당ㆍ강북3)은 “현안에 관한 조례 심의ㆍ의결이 진행되며 집행부와 수차례 안건을 논의해야 하는 임시회 회기 중에 굳이 주요 실ㆍ본부ㆍ국장을 바꾸는 것은 의정활동에 큰 불편함을 초래함과 동시에 시민 권익까지 침해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투데이/홍인석 기자(mysti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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