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경향신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락가락’ 행보에 “시장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 시장이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면서도 줄곧 아파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는 탓이다.

지난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이 확정된 뒤 한 아파트 단지에 당선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류인하 기자

오 시장은 21일 청와대에서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결과를 전하며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서울 강남, 목동,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가장 바라는 사안이다.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져 아파트 가격 역시 상승한다. 이때문에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곧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불러오는 요인으로도 꼽힌다.

이날은 오 시장이 강남(압구정), 목동, 여의도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날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목적은 시장 과열을 차단해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데 있다. 오 시장은 같은날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와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조치(건의)를 동시에 취한 셈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오 시장의 행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용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오 시장이 지금 한 손으로는 규제를 강화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목적이 다른 두 정책을 동시에 쓰는건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당초 집값 안정보다는 재건축 규제완화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재건축 규제완화에 나설 경우 가격 상승이나 이에 대한 비판·우려가 일 수 있으니 미리 ‘출구’를 만들어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으로는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잠실의 한 공인중개사는 “오 시장이 향후 재건축부담금제, 분양가상한제 등 다른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를 요구하고 나설 것”이라며 “이렇게되면 추가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재건축 단지 및 주변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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