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오세훈 '재건축 기준완화' 요청에 "가격상승 부추길 수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기준 완화 요청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전진단 강화가 재건축을 원천봉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자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낭비 아니냐"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2021.04.21 nevermind@newspim.com [사진=청와대]

오세훈 시장은 "취임 후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가 봤는데 겉으로는 살만해 보이지만 집안으로 들어가 보거나 상가를 보면 생활이나 장사가 불가능할 정도"라며 "그런데 재건축이 집값 자극의 우려가 있다고 막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을) 어렵게 뵀는데 부탁을 드리자면 여의도 시범아파트 같은 곳을 대통령이 직접 한번만 가주시면 좋겠다"며 "현장을 나가보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억제, 공급확대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다를게 없다"며 "국토부로 하여금 서울시와 더 협의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 인터뷰를 보니 공공재개발을 추진하지만 민간개발을 못하게 막으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 안정조치가 담보되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또 "선거와 행정은 다르지 않나"라며 "선거 때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행정에서는 선거 때 하는 것과 다른 맥락이 있으니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는게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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