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종부세, 지방세로 전환해 달라” 국무회의서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정부에 건의했다.

오 시장은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만 하더라도 전체 종합부동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오 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교부세로 재교부할 바에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함은 물론 재정 분권 시행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로의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어 "새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편입된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의 무거운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과 관련해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선대책이 나오지 않아 공시가격 산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입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밝혀 달라"고 했다.

오 시장은 또 "국토교통부의 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는 분기별로 조사·운영되고 있어 부동산거래시장 변화에 다소 늦는 감이 있다"면서 "분기별 검증체계를 수시 검증체계로 바꿔 신속하고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고, 시행이 어렵다면 국토교통부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고도 했다.

오 시장은 "최근 압구정동 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에서 이상 거래 등으로 최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부동산 교란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시는 주택가격 안정화에 대한 필요 조치와 함께 주택공급 속도를 조절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성민 기자(kurtg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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