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100% 공동과세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직 시절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관련 및 국무회의 참석 등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를 제안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선행돼야 한다"며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를 건의했다.

오 시장은 "서울만 하더라도 전체 종합부동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하다"며 불균형 상황을 지적했다.

또 "중앙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교부세로의 재교부를 위해 지방재정여건, 사회복지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한다지만 지역 상황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어차피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교부세로 재교부할 바에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함은 물론 재정분권 시행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로의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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