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목소리 커진 정치권, 바라만 보는 靑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에서도 부동산 대출 규제나 세제 개편 등 ‘방향 선회’를 대하는 기류에 변화가 읽힌다.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규제 완화’ 흐름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고 있진 않지만, 제동을 걸지도 않는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여당과 정책 협력을 강화하면서 민생을 가장 앞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고치겠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청와대 시각이 다소 유연해졌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비문(비문재인)’ 성향의 이철희 전 의원을 정무수석에 발탁한 것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야당 쪽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와 관련해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주택 금융, 주택 세제와 관련한 정책 점검에 나섰다. 민주당 대표 후보들 역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부동산 정책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변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마련되는 시기는 여야 지도부 정비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이 내놓는 부동산 해법과 청와대의 입장에는 다소간 온도 차이도 느껴진다.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변화 움직임이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의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지 않는 수준에서 세제 개편 등 개선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민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여당 의원과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대원칙을 흔들 수 없는 청와대·정부의 처지는 같을 수 없다. 부동산 제도 변화 쪽에 무게가 실리더라도 세제 완화 폭과 내용을 둘러싼 ‘샅바싸움’은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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