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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오세훈, 지자체장과 공동 대응 나선다

이데일리 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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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와 토론회
"급격한 공시가 인상 반대…제도개선 필요¨
사진=서울시 제공.

사진=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현실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와 오는 18일 오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공감대를 함께 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참석해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 후 각 지자체장은 공동 건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는 상승률, 상승 속도 모두가 문제다.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민심”이라며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60여 가지 생활의 부담이 생겨 결국 가계 가처분소득이 줄어 경제활동 전체가 위축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13일 참석한 첫 국무회의에서도 공시가 관련 건의사항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급격한 공시가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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