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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첫' 한미정상회담에…"한미동맹, 발전 의지 보여준 것"

메트로신문사 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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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6일 한·미 정상이 5월 후반기 첫 대면 회담을 가지는 데 대해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호혜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본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후로 한·미 정상 간 두 차례 통화, 외교·국방 장관,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등 긴밀한 소통 연장 선상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양 정상 간 신뢰 우위를 공고히 할 계기'로 봤다. 이어 정상회담으로 바이든 행정부 초기 그동안 공고히 다진 한미동맹의 탄탄한 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4일 문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에서 '서로 눈을 마주 보며 대화하는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과 2+2 외교·국방 장관 회의에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의 중심축'이라고 확인한 점도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 추진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진척에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문 대통령이 미국으로 향하는 시점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전망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정책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한·미가 함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미 간 '호혜적·미래적 파트너십'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이 양국의 최우선 순위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부양 계획과 반도체·배터리·희토류·의약품 등 4개 핵심 부품에서 공급망을 검토하는 가운데 한국과 협의 중인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오는 22∼23일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기후정상회의, 5월 서울에서 열릴 P4G 정상회의, 6월 영국에서 개최할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등 주요 국가 간 회의 일정을 언급하며 "(한미정상회담에서) 지역·글로벌 문제와 관련한 협력이 증대될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봤다. 이어 "코로나19나 미얀마 (군부 쿠데타) 등 지역 문제에서도 협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따른 한·일 갈등이 이번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올라올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 의제는 꽤 포괄적인 것으로 정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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