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실험 연내 추진…하위계층 선별지급

오세훈 서울시장./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기 위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연내 진행할 전망이다.

14일 오 시장 측에 따르면, 오 시장은 복지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대로 '서울시민 안심소득' 시범사업 실시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안심소득은 지난 4·7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이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던 제도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6000여만원) 이하 가구에 중위소득 미달분의 절반을 채워주겠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6000만원과의 차액인 3000만원 중 절반인 1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안심소득은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차이를 보인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일사람 사람들의 의지를 북돋아 주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려는 목적"이라며 "일종의 하후상박(아랫사람에게 후하고 윗사람에게 박함)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200가구를 선정해서 연내에 실험에 들어갈 것"이라며 "표본추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대 40억원이 실험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범사업이 목표로 했던 효과가 나타나면 정식으로 정부 부처에 (안심소득 도입을) 건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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