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강한 유감·우려 공유"…'해양협력대화' 출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14일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와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갖고 이번 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접국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진 데 대해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화상으로 개최된 회의에서 "양측은 이러한 협의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일측의 상응조치가 미진할 경우 외교·사법적 해결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각자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 정부가 14일 화상으로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갖고 있다.2021.04.14 [사진=외교부]

아울러 "양측은 해양 관련 정책 및 법 제정 동향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한 바, 중국 측은 최근 중국이 제정한 '해경법'의 주요 내용과 배경 및 취지 등을 설명했다"며 "양측은 각국의 정당한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 존중 및 해양 관련 국제법 준수, 그리고 관계당국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우발적 갈등 상황 방지 및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한·중은 지난 2019년 12월 양국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해양협력 전반을 다루는 '한중 해양협력대화' 신설에 합의한 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해왔으며,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이번에 화상으로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출범 회의에서는 참석한 양국의 여러 해양 업무 관계부처들 간에 ▲대화체 운영 방식 ▲해양협력 총괄 평가 ▲해양 관련 법규 및 정책 교환 ▲세부 분야별(해양 경제·환경·법 집행·안보 등) 실질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측은 양국이 어업질서 유지, 해양 생태‧환경 보전, 항행 안전 제고 및 해상사고 발생시 수색구조 등 다양한 해양협력을 전개해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관련 협력의 확대·발전을 위해 양국 관계당국 간 협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측은 앞으로 해양 분야 실질협력 이행 점검 및 대화체 운영방향 등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차기 회의 개최 시기 및 방식 등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며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그간 양국 간 유지돼온 해양 관련 분야별 다양한 협의체와는 별개로 양국의 해양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협의하는 대화체로서, 양국 간 해양 관련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최희덕 동북아시아국장과 중국 홍량(Hong Liang, 洪亮) 변계해양사무국장을 수석대표로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경찰청 등 양국의 해양 업무 관련 부처 과장급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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