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감독원 등 입법 속도…가짜뉴스3법도 적극 논의할 것"

"4월 국회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할 것"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13일 4월 국회와 관련, "부동산거래신고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부동산 핵심 입법 심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오른쪽)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진 원내대표 직무대행./연합뉴스

김 원내대표 대행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만드는 것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 시장의 이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은 개정법 시행 당시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도 범죄 수익 몰수가 가능하게 해 '3기 신도시' 사건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원내대표 대행은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어제에 이어 오늘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한다"며 "더 이상 늦출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민생에 최선을 다하는 4월 국회를 만들겠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법안들을 언급하며 "조속히 통과시켜 부동산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상생연대 3법 역시 조속히 통과시켜 피해 극복을 제도화하는 기반을 쌓겠다"면서 "언론법 등 가짜뉴스 3법 역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가짜뉴스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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