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동주택 가격 결정에 지자체 참여 제도 개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4.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등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3곳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다"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대통령님과 관계 장관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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