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 선출

12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12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법관대표회의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서울서부지법)가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온·오프라인 정기회의를 열어 의장에 함 부장판사, 부의장에 오윤경 부장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를 총원 125명 중 113명이 출석해 과반수 투표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도 상정됐다.

법관회의 측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고,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다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다시 심의 및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실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라며 "‘좋은 재판’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는 지혜의 창고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관심을 끌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과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법관 탄핵 건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구성됐으며 각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125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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