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방역 강행?...'속도조절' 나선 오세훈 "정부 협의 후 진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자영업자의 영업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이번주 수립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정부의 일괄적인 규제방역을 거듭 규탄했지만 독자적인 매뉴얼은 중대본 등과의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충돌이 현장의 혼선을 야기하고 방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12일 코로나 브리핑을 열고 서울형 매뉴얼 수립 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코로나 브리핑에 참석해 매뉴얼 수립 계획을 직접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다중이용시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향'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4.12 dlsgur9757@newspim.com

서울형 매뉴얼의 핵심은 자영업자 영업시간 확대다. 1년 넘게 영업제한을 받으며 생계가 곤란해진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매출회복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오후 10시면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아야하는 일괄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식당 10시, 주점 11시, 유흥시설 12시 등 업종별로 차등을 두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세부적인 계획을 늦어도 이번주말까지 수립한다.

오 시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자가진단 키트 도입도 촉구했다. 정부 주도의 진단검사와는 별개로 개인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자가진단을 할 수 있어야지만 업종별 영업제한 완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식약처 승인이 나지 않아 자가진단 키트는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오 시장은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는 국가 주도 또는 민간 자율로 자가진단 키트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 우리도 조속히 도입할 것으로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요청했다. 자가진단 키트는 빠르면 10~20분에도 감염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영업장에 들어가기 전 체크를 하면 감염 위험을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서울시 코로나 종합대책회의에서 독자적 방역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던 오 시장은 예정대로 이번주내 세부 매뉴얼을 수립한 후 이르면 다음주부터 현장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당초 정부의 일괄규제 방역을 강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달리 서울형 매뉴얼 도입은 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이뤄진 후 진행한다는 방침이 명확히했다. 이에 따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매뉴얼 도입을 강행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는 정부와의 충돌이 코로나 방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현장 혼란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수용한 결과다. 여기에 국민들의 건강권이 걸려있는 방역을 놓고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울 경우 오 시장에게도 부정적인 여론이 생성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 시장은 "매뉴얼 수립 계획이 미리 알려지면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우선 이번주에 각 실국 및 본부를 통해 매뉴얼 수립 작업을 진행하고 다음주에는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매뉴얼을 수립하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지 않는다. 반드시 중대본 등 정부와 협의를 한다. 시행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협의를 하고 나서 적용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현장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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