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나친 세 부담 증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주택 공시가격 쟁점화

[경향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치료 장소인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 부담 과중’을 이유로 들어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를 추진한다. 원희룡 제주지사·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서울시가 전면 조사를 벌여 공시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역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며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 다음 주 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건강보험료 등 60여개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앞서 원 지사 등이 주장한 ‘공시가격 오류’와 유사한 사례를 서울 전역에서 찾아 쟁점화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초구와 제주의 일부 공동주택 사례를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를 넘어 108~126%에 달하는 곳이 다수 확인됐다”, “주로 서민들이 사는 빌라 공시가격이 집중적으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11일 페이스북에 “오 시장과 통화했다. 공시가격 검증과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썼다.

오 시장이 정부 부동산 정책과 대립각을 세울 첫 ‘승부수’를 던진 셈이지만, 면밀한 조사 결과가 뒤따르지 않으면 정치적 혼란만 부추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원 지사 등이 제시한 사례들을 두고 시세를 지나치게 벗어난 이상거래일 가능성 등을 들어 공시가격 오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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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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