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용화여고 교사 "파면 취소" 소송 패소

서울 용화여고에서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파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 용화여고 교사 A 씨가 파면 취소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SNS에 폭로한 뒤 파면됐고, 교원소청심사위가 징계 취소 청구를 최종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별도로 A 씨는 형사재판 1심에서 제자 5명을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다음 달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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