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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같이 가자"…여중생 끌고 가려던 조현병 환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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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여중생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려던 50대 조현병 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년 간의 신상 공개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조현병 환자인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2시13분쯤 서귀포시의 한 인도에 서 있던 B양(13)에게 "몇 살이냐. 옷 예쁘게 입었네. 손 줘봐"라고 말한 뒤 "우리 집에 같이 가자"면서 B양의 손을 양손으로 잡아 끌다가 B양이 도망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1993년에 당한 교통사고로 정신분열형 인격장애증세가 있고, 이번 범행 이후에도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미분화 조현병'의 병명으로 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약취하려고 했던 점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약취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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