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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피의사실공표 '내로남불' 지적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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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일 정권에 불리한 수사에만 피의사실 공표금지 원칙을 강조한다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내로남불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재보궐선거를 바로 직전에 앞둔 날에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볼만한)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제가 밝히기는 어렵지만 검찰이 법무부장관에 보낸 사실조회 요구 '기한'과도 관계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이 이번에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재보선이 임박한 시점에 검찰이 법무부 등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는데 이를 언론에 유출한 배경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봤다는 취지다.

최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2019년 3월18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사실조회를 요청했고, 이 사실이 선거 전날인 지난 6일 특정언론에 보도됐다.

박 장관은 "왜 선거를 바로 이틀 남겨놓은 상황에 그랬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시점'이 중요하다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의 경고에 따라 대검찰청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재수사 및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진상 확인에 나선 상황이다.

박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의식을 늘 가져왔다"며 "이번 (대검)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도 있고 하니, 전체적으로 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에 진상조사 기한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선 "제가 조사 주체가 아니라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다"며 "대검이나 검찰청 차원에서 조사해달라는 취지인데 대검과 중앙지검, 또 여타 (지방 검찰청)에서 자체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지켜볼 뿐"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조간에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이규원 검사가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기 직전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으로부터 '법무부, 대검과 조율이 됐으니 출금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데 대해 박 장관은 "개별 보도가 또 나올 줄 알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배경에 정권과 검찰의 극한대치도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검찰과 관계 설정을 고민할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선거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여권에서 재보선 패배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밀고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데 대해서도 "제가 답하기는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 진행상황 질문에는 "면밀히 상의해야 할 부분도 있고 (후보 추천 절차가)진행되고 있다"며 "추천위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과 회동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관례를 한번 보고 오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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