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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서울시장에게 바란다…일자리·주택난·저성장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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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년대비 서울시 취업자 및 자영업자 증감율.(그래픽=한국경제연구원 제공) 2021.4.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새 서울시장으로 뽑힌 오세훈 당선인을 향해 일자리와 주택난, 저성장에 대한 해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서울시 관련 경제 동향 데이터를 분석해 일자리 부진·주택난·저성장 만성화를 서울시의 3대 난제라고 지적하고 민간경제 활력을 이끌어 낼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코로나19 이전부터 활력 잃어"

한경연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용률 등 일자리를 대표하는 지표들을 분석해 서울시의 일자리 성적이 코로나19 이전부터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의 고용률은 2017년 60.2%를 기록하면서 17개 도시 중 11위로 떨어졌고 코로나19 여파가 있던 지난해에는 13위로 내려앉았다.

실업률은 2018년 4.8%로 오른 이후 3년 연속 꼴찌다. 취업자 증감율도 2012년 최하위를 기록한 뒤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부진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등락률이 높고 2017년에 악화됐다가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지난해에는 일자리의 질도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1년 사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 수가 23만7000명(?5.9%) 감소해 380만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5.6% 감소해 서울의 감소세가 0.3%포인트 더 크다. 반면에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1만2000명(11.5%) 늘어난 108만3000명을 기록했으며 서울이 전국(10.3%)보다 1.2%포인트 더 증가했다.

규모가 큰 자영업자는 줄고 '나홀로 사장'(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이 증가하는 폭도 컸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9년 27만6000명에서 지난해 23만6000명(-14.5%)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대신에 나홀로 사장은 54만2000명에서 57만명(5.2%)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0.8% 감소하고 나홀로 사장은 2.2% 증가했다.

서울은 지난해 기준 총 취업자 505만1000명 중 459만7000명인 91.0%가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을 포함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에 2015년부터 제조업 취업자 수는 50만8000명에서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 44만7000명 수준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일자리 회복을 위해 2조1576억원을 편성해 방역, 보육, 시민 안심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창출에 1조7970억원을, 청년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 등 간접일자리 창출에 3606억원을 편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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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가구 점유형태 및 아파트값 추이.(그래픽=한국경제연구원 제공) 2021.4.8 photo@newsis.com


한경연은 "직접일자리 사업이 고용 지속성 측면에서 효과가 낮아 서울시가 직업훈련 및 교육, 고용서비스 질 제고 등을 위한 간접일자리 예산을 확대해야 직접일자리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민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많은 만큼 기업 유치 및 민간경제 활성화에 더 힘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보급률 100% 미만…"사회 갈등의 주원인"

한경연은 두 번째 난제로 주택 문제를 지적했다. 2019년 주택보급률을 보면 100% 미만인 지역은 서울(96.0%)이 유일한 상황이다.

서울시민의 주택 자가 점유 비중은 2014년부터 오름세를 보이다가 2019년 42.7%로 감소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월세(28.5%)가 전세(26.3%)를 넘어섰다.

월세 비중이 증가하고 전세 비중이 감소하는 형태는 전국에서도 나타나는 양상이지만 주거실태조사가 처음 시행된 2006년과 2019년을 비교해보면 자가 점유 비율이 하락한 곳은 서울과(44.6%→42.7%), 인천(60.6→60.2%)이 유일하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급격히 오른 서울 아파트값 추이도 주거 불안정성을 확대시킨다는 지적이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 추이는 2015년까지 큰 변동이 없었지만 201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달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0억9993만원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한경연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과 임차보증금 지원, 월세 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규제 완화와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부동산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한경연은 "주거 문제의 경우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의 의욕마저 꺾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정책들도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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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연평균 경제성장률 및 서울 경제활동별 총부가가치 비중.(그래픽=한국경제연구원 제공) 2021.4.8 photo@newsis.com


◇"계속되는 저성장 기조…장기 대책 마련해야"

국내 경제의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에 대비해 서울시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2010∼2019년 서울시의 경제성장률(실질)은 2.37%로 전국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2000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2%였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19년 22.5%를 기록했다.

서울시의 총부가가치(명목) 중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이 18.4%를 차지함에 따라 대내외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도 저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서울시 총인구(내·외국인)는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10만명 감소한 991만명을 기록해 32년 만에 1000만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1%를 기록해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서울의 인구감소율은 2010∼2020년 연평균 ?0.6%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 같은 성장 둔화 속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속해있는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에 미치는 코로나19 여파가 크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고 소비 수요가 있는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훈련 등 장기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된 상황"이라며 "수도 서울이 실업률 개선, 주거환경 개선,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충 등 3대 정책 분야에 집중한다면 장기적으로 활력 있는 도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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