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방안' 공개되나…내일 부동산장관회의 개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DB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LH 혁신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주재로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리는 부동산장관회의로, 이 자리에서 LH 혁신방안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는 재발방지책을 공개하면서 LH 기능·조직에 대한 혁신적 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홍 부총리는 "LH는 지금 강력한 환골탈태가 요구되나, 토지개발·주택공급 등 부동산 정책의 한복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책임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 방안과 LH 기능∙조직에 대한 혁신적 개편방안이 검토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정부는 LH의 조직·기능 조정과 내부통제 강화, 방만경영 방지 등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일단 이날 회의에서는 당장 법 개정 없이 기재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 지표에서 윤리경영·공공성 배점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과급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코레일도 지난 2018년 경영실적 평가 때 순이익을 부풀린 사실이 이듬해 드러나 경영평가 수정을 거쳐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이 최대 11.25%포인트 줄어든 사례가 있다. 관련임원 성과급은 기존 50%가 환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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