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가결산]나랏빚 2000兆 육박…명목GDP 넘어섰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가부채 증가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지난해 나랏빚이 2000조원에 육박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지출은 크게 늘어난 반면 세수 등 수입 증가는 더뎠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1924조5000억원)를 넘어섰다.

정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총 1985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41조6000억원(13.9%) 늘었다. 발생주의 회계로 국가 재무제표가 작성된 첫해인 2011회계연도 이후 국가부채 규모와 전년 대비 증가폭 모두 최대 기록이다. 특히 국가부채가 국내GDP 규모를 웃돈 것 역시 새로운 국가 재무제표 도입 후 처음이다.

국가부채는 국채나 차입금 등 지급시기·금액이 정해진 ‘확정부채’와 향후 충당해야 할 ‘비확정부채’를 합산해 산출한다. 국고채·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는 1년 새 111조6000억원 늘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4차례에 걸쳐 총 6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 재원마련을 위한 국고채 발행액이 국회의 의결한도(174조5000억원)를 꽉 채웠다. 지난해 주택매매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국민주택채권 발행 잔액은 2조5000억원,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도 1조3000억원 각각 늘었다.

비확정부채인 연금충당부채도 100조5000억원 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 수혜자에게 향후 지급해야 할 미래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저금리 시기엔 할인율이 낮아져 연금충당부채의 규모는 커지게 된다.

정부가 직접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는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D1)는 전년 대비 123조7000억원 늘어난 84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국가채무비율은 44.0%로 전년대비 6.3%포인트 급증했다. 국가채무를 전국민으로 나눌 경우 1인당 1635만원의 빚을 진 셈이다.

재정이 악화하면서 2019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던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그 폭이 더욱 늘어난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112조원의 적자를 내면서 2019년보다 두 배 가량 적자폭이 확대됐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오는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