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4차혁명·산업 클러스터’ vs 吳 ‘규제개혁·취업사관학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산업·일자리 공약은 얼핏 보면 겹치는 부분이 많다. 두 후보 모두 4차 산업혁명과 거점(클러스터) 기반 경제 활성화, 창업지원, 취업교육 등이 눈에 띄는 것. 다만 박 후보는 ‘4차혁명과 산업 클러스터’에 방점을 찍고 있으며, 오 후보는 ‘규제개혁과 취업사관학교’를 간판으로 내거는 등 각자의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다.

박 후보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 경험을 십분 활용해 블록체인과 구독경제를 위시한 4차 산업혁명과 소상공인 관련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박 후보는 핵심공약인 ‘21분 도시’ 내에 구독경제를 생활화하고 재난위로금도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해 블록체인을 활성화하며, 1조원 규모 대전환펀드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특별보증 2조원, 소상공인 무이자대출 1인당 5000만원, 소상공인 임대료 30% 감면·임대업자에게 15% 시비 지원 등 세부대책들도 내놨다.

구독경제는 이미 구독이 일상화된 우유나 신문처럼 음식, 반찬, 세탁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월정액으로 배달받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입하는 효과를, 소상공인은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박 후보측의 설명이다.

오 후보는 규제개혁을 강조하면서 강서-구로-금천, 서초-강남, 마포-용산-동대문의 ‘3대 서울 경제 축’을 완성해 서울 경제 규모를 2025년까지 500조 원, 2033년까지 700조 원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서울형 규제프리존’은 혁신전략특구를 지정해 입지규제 등을 철폐하고 재정·세제·금융 등 각종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며, ‘서울형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 건의 창구 일원화, 서울 규제 통합 포털 구축, 서울형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통해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을 확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창업(Start-Up) 도시를 넘어 기업성장(Scale-Up) 도시로’라는 구호 아래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3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오 후보는 서울형 성장 기업 인증을 부여해 기업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시장 직속의 창업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창업관련시설을 민간 전문 엑셀러레이터(창업 초기 기업이 빨리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자금과 멘토링을 지원하는 것)에 전면 위탁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선 박 후보는 혁신성장 클러스터를 지정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고, 오 후보는 4차 산업형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설립해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21분 도시의 연장선상에서 용산 스마트팜 클러스터, 서대문·은평 헬스케어 클러스터, 여의도 핀테크 클러스터, 강남 블록체인 클러스터 등 서울에 21개의 혁신성장 클러스터를 구축해 서울형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21개의 창업거점센터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출발자산 5000만원 무이자 대출을 해주며, 청년 창업아카데미도 운영하게 된다

오 후보는 교육에 중점을 둔 청년 취·창업 지원을 약속했다. 청년 취업사관학교 설립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핀테크, 블록체인 등 미래형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는 청년 취업사관학교 설립을 서울시장 임기인 2022년 초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두 후보의 일자리 공약이 각각 구체성과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 후보 일자리 공약의 경우 21개 클러스터 구축외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부재하다는 평이며, 오 후보의 청년 취업사관학교 설립 공약은 과거에 실시했던 취업교육 정책과 유사해 획기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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