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 朴 재난지원금 10만원 vs 吳 보증·담보·이자 없는 대출, 현금성 공약 남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서울 청년 패스'를 도입, 청년 분들에게 40% 할인 요금을 이용가능한 교통 정액권을 발급하겠다. 3700억원대 무임승차 손실도 중앙정부와 협의해 보전토록 하겠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 투표일을 하루 앞둔 1일, 만 19~24세의 교통 요금을 40% 할인하는 공약을 내놨다. 지난해 기준 3709억원으로 집계된 서울 무임승차손실액도 국고 보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의 현금성 공약은 이것만이 아니다. 박 후보는 '화끈한 지원'을 표방하며 ▲소상공인 5000만원 무이자 대출 ▲집함금지 소상공인 임차료 최대 2000만원 무이자 대출 ▲소상공인 임대료 30% 감면 시, 감면액 절반 지원 대책을 내놨다.

여기에 시민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위로금을 디지털화폐 형태로 지급하고 청년 출발자금 5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29일 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토론을 열고 있다. 2021.03.29 leehs@newspim.com

또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39세 청년 1가구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추가로 교통비 40% 할인 내역이 들어간 셈이다.

박 후보 공약 중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밝혀진 것은 재난위로금 10만원 지급안이다.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원을 활용하면 즉시 지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 외 공약은 지난해부터 각국 재정 확대 정책으로 생겨난 유동성을 이용하자고 말한다. 금융권 대출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거나 이자를 대신 내주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도 현금성 공약이 적지 않다. 매출이 30%이상 하락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1억원까지 무보증·무담보·무이자·무서류 '4무(無) 대출보증'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여기에 추가로 청년 1인가구 5천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청년 월세지원 대상을 5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200가구를 한정, 가구별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가구에게 미달 금액의 50%를 지원해주는 '안심소득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의 대출지원 공약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이자와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안심소득실험과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 재정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 측이 추산한 안심소득 재원은 40억원, 월세지원액은 10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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