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논란'에 이호승 靑정책실장 "일관성 유지가 중요"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 광역·기초지자체가 마음을 모아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시장 안정화에 같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4·7 재보궐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황비율(DTI) 완화나 공시가 상승률 제한 등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과 다른 내용의 정책을 발표한 점에 대해 청와대가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주택 시장이 지난 2월 중순부터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주택) 거래 양이 많지 않으면서 매물이 늘고, 매매·전세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서 이 실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 현상과 관련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렸고, 그로 인해 자산 가격이 실물과 괴리되며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시장은 개개인의 입장이 매우 다양하다. 그렇기에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정부 노력 등이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강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언론에서 흔히 보도되는 '서울 강남 어느 단지 아파트 가격 20억, 전세가 15억원' 등 뉴스가 많이 생산되지만 정부는 뉴스에 나오는 지역을 목표로만 정책을 설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브리핑 중 '부동산 정책 실패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정책 담당자가 나와서 이것은 정책 성공인가 실패인가 이야기하기에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라며 즉답을 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앞서 '부동산 정책 일관성'을 중요한 것으로 본 만큼 사실상 실패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이 실장은 최근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임대료 인상 논란이 불거진 임대차 3법 부작용과 관련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로 다시 돌아가도 필요성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각각 사정에 맞게 임대, 계약 갱신 적정 규제가 있다. 돌이켜보면 임대차 3법 개정 당시 '전세가 완전히 사라지고 전부 월세가 된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없지 않냐"며 "전·월세 갱신 청구 5% 상한이 지켜지면 기존 임대에 사는 분들에게 주거 안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는 변하고 약간의 부정적인 모습도 있다만, 제도로 인해 생기는 긍정적인 변화, 그것이 주는 먼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사례에 집중하면 필요한 제도 개혁을 할 수 있을 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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