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주 천대엽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제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일 대법원에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법관 후보로 제청함에 따라 내주 중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일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박 대법관은 오는 5월 퇴임한다.

천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나와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이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부산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2일 천 판사와 함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대검찰청 차장을 지낸 봉욱 변호사 등 3명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9일까지 최종 후보 3인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을 공개하면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쳤다.

김 대법원장은 천 부장판사을 최종 추천하며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다”며 “뿐만 아니라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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