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만나는 문체부 장관…음저협 갈등해결 실마리 나올까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1일 예정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 대표들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첫 공식 만남에서 음악 저작권료 문제가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양쪽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측 손을 들어준 문체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와 문체부에 따르면 황희 장관은 이날 오전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국내 OTT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음악 저작권료 문제를 둘러싼 업계 간 갈등과 규제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질 예정이다.

작년부터 지속돼 온 국내 OTT업계와 음저협 간 갈등은 봉합되지 않은 채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다. 영상물 전송 과정에 포함된 음악 저작권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을 두고 업계 이견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문체부가 작년 12월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 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기 때문이다. 사전 의견 수렴 과정 역시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만들어 요율을 1.5%에서 2026년까지 1.9995%로 올린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다른 방송 사업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0.5%, IPTV 1.2%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음저협은 2.5%를 낸다고 알려진 넷플릭스의 사례를 들며 OTT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반면 OTT업계 측은 '매출', '재전송' 등 요율 산정 방식에 포함된 개념 재정립부터 촘촘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OTT 기업인 넷플릭스가 구체적인 저작권료 협상 조건을 대외비로 하는 상황에서 국내 업계와 일대일 비교를 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 대대적인 진흥 정책이 예고됐지만 실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국내 OTT업계 지원책 관련 내용도 논의될 전망이다. 작년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및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OTT 산업 진흥을 약속한 바 있다. 문체부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 신설을 담당한다. 정부는 OTT의 온라인 비디오물 등급 자율 규제 방안 도입 계획도 밝혔다.

OTT협의체 관계자는 "주로 음저협과의 저작권료 갈등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라며 "작년 정책적 지원이나 영상 자율 등급 규제 등 제안된 정책들의 진행이 더딘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황희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음저협을 포함한 음악업계와 만남을 갖고 상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참석자들 역시 저작권 사용료를 책정할 때 이용자들의 정확한 데이터 제공이 중요하다며 문체부가 OTT 사업자들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마련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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