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4대의혹’ 연루 靑이광철, 이번에도 유임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검찰 출신 김기표 변호사를 임명했다. 그러나 각종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유임했다. 친(親)조국 라인으로 꼽히는 이 비서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 비서관은 여러 차례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 대통령은 이 비서관과 당분간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2월 3일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 조문을 마친 후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이진한 기자

이날 인사는 지난 3월 초 사표를 낸 신현수 전 민정수석 후임으로 김진국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처음으로 이뤄진 민정수석실 인사다. 애초 교체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 비서관과 김영식 법무비서관은 유임됐다. 김 비서관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까운 판사 출신이다. 부동산 실정론(失政論)이 비등하면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도 이·김 비서관을 일단 유임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전셋값 ‘꼼수’ 인상 논란을 일으킨 김상조 전 실장 경질로 청와대 참모진 쇄신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다 이·김 비서관 모두 여러 번 사의를 표명한 상황인데도 유임한 것은 뜻밖”이란 말이 나온다.

文대통령, 상공의날 기념식 참석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문 대통령 오른쪽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다. /연합뉴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들어온 이 비서관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와 관련한 하명 수사를 지시하는 과정에 이 비서관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性) 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당시 현 정권 실세 연루설이 파다했던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청와대 차원에서 김학의 사건을 부각하고 특정 언론에 흘린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

이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를 나간 신현수 전 민정수석을 건너뛰고 박범계 법무장관과 검찰 인사 문제를 협의해 신 전 수석과 갈등설도 불거졌었다. 특히 작년 연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를 수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 사태로 사과까지 하면서 여권 안에서도 교체 불가피론이 일었다. 그는 아직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에 소환돼 조사도 받았다.

그런데도 그가 유임되자 “‘정권 방탄'의 핵심 역할을 하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관리를 담당한 터라 유임된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이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다. 그는 ‘조국 사태’ 때는 “조국 전 수석과 그 가족분들이 겪은 멸문지화(滅門之禍) 수준의 고통을 특별히 기록해둔다”는 페이스북 글도 썼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비서관 유임은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완성과 정권을 겨눈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아직도 필요한 인사라는 뜻”이라고 했다. 김 비서관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근 판사 탄핵 거래 의혹 및 거짓 해명 논란 이후 사의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임됐다. 김 비서관은 판사 시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은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인사를 통해 청와대 경제 라인을 모두 기획재정부 등 관료 출신으로 채웠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재부 1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억원 전 경제정책비서관 후임으로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를 임명했다. 디지털혁신비서관에는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발탁했다. 최근 임명된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과 안일환 신임 경제수석도 기재부 출신이다. 청와대는 “대내외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새 도약을 위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지만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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