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윤석열에 쓴소리 “정치참여와 검찰중립, 모순아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김지호기자

현직 검사가 퇴임 후 사회 각계 원로를 접촉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개 비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49·사법연수원 27기)은 31일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전직 총장이 어느 한 진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정치활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법질서 수호를 위한 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모순되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현직은 아니시지만 검찰 수장이었던 분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늘리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박 지청장은 그동안 전·현직 법무부 장관(추미애·박범계)의 검찰 개혁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에 대해선 ‘여당은 피상적 논리를 앞세워 새로운 수사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실명 글을 올렸고, 최근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죄 기소를 주장하고 있는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임은정 부장검사)에 대해 ‘임 검사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지었다.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윤 전 총장을 실명으로 비판하고 나선 데엔 윤 전 총장의 정치적 행보가 자칫 검찰 조직 전체의 정치화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여권 지지층 사이에선 퇴임 직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나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 등 정치 현안에 있어 현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윤 전 총장을 두고 “정치 검사의 전형”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여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전격 사퇴한 뒤 정권에 대한 비판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검찰을 배제한 채 경찰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 수사에 대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27일 언론 인터뷰에선 4월 보궐선거를 ‘정권 심판의 장’으로 규정하고 시민들의 투표를 적극 독려했다. 이를 두고 윤 전 총장이 사실상 야당 후보를 지지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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