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금리 발언, 청와대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31일 논란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금리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말을 잘못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30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국무회의가 열렸다./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30일 국무회의 서면 브리핑./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전날 개최된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문 대통령이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건 구조적 모순”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에 내몰리지 않도록 더욱 형평성 있는 금융 구조로 개선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인터넷에서는 “대통령이 시장경제 논리도 모르냐”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인식이 놀랍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일자 임 부대변인은 31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취지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신용과 리스크 간 상관관계에 대한 금융 구조가 모순된 것이라는 게 아니라 경제 취약자들의 어려운 현실이 모순되니 안타까움을 최소화하자는 말이었다”며 대통령 발언을 정정했다. 임 부대변인은 “부연 설명 없이 (대통령) 말을 너무 압축했다”며 “오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이 잘못 나간 걸 뒤늦게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대통령 발언을 담은 참모의 브리핑 자료를 검증도 없이 공개한 데 이어 공식 자료도 아닌 부대변인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상의 회장으로 추대된 최태원 SK 회장과 만났다. 문 대통령은 최 회장에게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을 소개하며 청와대와 기업 간의 정례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유 실장은 실물경제 상황을 잘 아시니 긴밀히 소통하라”면서 “경제부처 정책실장 비서실장 모두 기업인들하고 활발하게 만나서 대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 음습하게 모임이 이뤄지면서 뭔가 정경유착처럼 보인 부분이 잘못된 거지 공개적으로 기업 애로를 듣고 정부 해법을 논의해나가는 것은 함께 힘을 모아가는 협력 과정”이라고 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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