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6개월 앞당겨 시행

4월부터 민간이 하던 조사업무 전담 공무원이 맡아

인천시 10개 군구의 아동학대 조사 담당 과장들이 공공화 시행에 대비해 회의를 갖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공무원이 전담하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를 조기 시행한다.

인천시는 4월 1일부터 10개 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4명이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담당해왔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군구별 1~9명으로 이번 시행은 보건복지부 계획보다 6개월 이른 것이다.

기존의 아동학대 조사는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임에도 민간기관이 담당하다 보니 가해자 조사거부, 상담원 신변위협 등의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사건 조사를 담당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관리를 맡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를 추진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를 전국 지자체에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한차례 계획을 변경해 올 10월부터 모든 시군구가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시행 시기를 조정했다. 인천 10개 군구는 보건복지부 계획을 6개월 앞당겨 올 4월부터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조기 개시하는 것이다.

앞서 시는 군구 실ㆍ과장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배치 및 추가 수요 △경찰의 동행출동 및 정보공유 협력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 지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권한 관리 등을 사전 점검했다.

이화영 인천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시행 초기 혼선 방지를 위해 1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조사 업무를 동행 지원하도록 하는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