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서 떼낸 입지조사 국토부가 맡는다[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정부, 조직개편 유력안으로 검토
지방국토관리청에 이관 가능성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대책 차원에서 LH의 신도시 등 신규택지(입지) 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LH가 주택정책에 미치는 역할이 막중하고 공룡조직을 개편해야 하는 만큼 최종 이관시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현재 LH가 맡고 있는 신규택지의 입지조사 업무를 LH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기존에 신규택지 입지조사는 LH의 지역본부별로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LH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신규택지의 입지조사 업무는 분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LH에서 떼어낸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는 주택청 신설, 지자체, 지자체 산하 지방공사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다.

정부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신규택지 입지조사는 국토부 업무였는데 LH에 위탁해왔던 것"이라며 "LH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더라도 공무원 조직만큼 신뢰성이 있지 않다 보니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입지조사 업무가 국토부로 이관될 경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등이 맡을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국토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1안으로 논의 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이관부서 등은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안으로는 국토부 내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5개 국토관리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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