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 속도”… 김상조 경질 하루 만에 ‘포용적 회복’ 강조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셋값을 올려받아 논란이 된 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을 경질한 뒤 하루 만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거둔 ‘경제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포용적 회복’ 의지를 나타냈다. 김 전 실장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의혹 등 부동산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비대면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여러 국제기구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거듭 상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IMF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포인트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출·투자·소비심리 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며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회복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달라. 새로 추가된 농어민 지원금도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20% 미만의 금리로 3000억원을 지원하고,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출 것”이라고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29일 본인 소유 청담동 아파트 세입자에게 전세금 14.1%를 올려받아 논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은 자신이 사는 집 전세금이 올라 이를 충당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으나, 전자관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부인 등 가족 예금이 총 14억7000여만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은 지속하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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