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우리경제 빠르게 회복…4차지원금 빨리 지급"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종합)국무회의 주재 "대출 최고금리 20%, 국민과 약속 지켜 기쁘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3.30. sccho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우리 경제가 코로나19(COVID-19) 사태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과 투자는 물론 소비도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출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등 국정과제로 제시한 '서민금융 안정'이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비대면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거듭 상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IMF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포인트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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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차재난지원금 빨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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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민생경제 안정에 집중하면서 모두발언을 했다. 그동안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던 부동산 투기·부패 청산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실제 우리 경제의 현황도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는 물론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서 수출과 내수 동반 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 상황을 안심할 수 없다며 국무위원들에게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 관리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며 “4월부터 일반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의 순서를 꼼꼼하게 정하고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3.30.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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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의결, 국정과제 국민약속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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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서민금융을 위한 정책 성과를 설명했다. 어려운 시기에 금융이 포용정책의 중심을 잡아줬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우리 정부 들어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며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갚고 있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서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총 3000억원을 지원해 20% 미만의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 금융대출 상품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추고, 성실히 상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욱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은행과 카드사에서도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며 “은행권에선 ‘햇살론 뱅크’, 카드사에서는 ‘햇살론 카드’를 출시해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분들과 카드 발급이 불가능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3.30.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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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근절, 포용금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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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밖에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 인하뿐 아니라 채무조정제도, 연체이자 제한 등 ‘포용금융’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며 “지난 3년간 25조 원 규모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총 213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꾸준한 노력으로 2017년 말 94만 명이 넘었던 금융 채무 불이행자 수가 지난 2월 80만 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이룬 성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이 서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1년 위기 상황을 버티는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 정부는 재정 투입과 별도로 175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대책으로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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