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지위고하 막론 투기 척결"… 또 '뒷북'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여권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수습책으로 위헌 논란이 예상되는 ‘투기 이익 몰수 소급 적용’ 카드를 꺼낸 데 이어, 기존의 ‘믿고 따라와’ 기조를 버리고 “정부·여당이 오만했다”며 바짝 엎드렸다. 하지만 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당·정·청이 전방위로 내놓은 대책들의 ‘진정성’이 희석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치라”면서 “이를 위해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한다”며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며 투명·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복안도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도 이날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만 늦어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겠다”고 말했다. 여권의 총력전이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사태 수습에 급급하지 않고 ‘부동산 적폐청산’으로 판을 키워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 자체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문 대통령이 이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부동산 시장 전반을 감시하는 별도 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을 언급한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여권의 ‘LH 5법’ 중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나머지 2법으로, 이날 김 대표 직무대행도 2법 처리를 위한 ‘3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 확대해 (수사 인력을)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단기보유 토지 양도세율은 1년 미만의 경우 50%에서 70%로,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인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세율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이 배제된다.

또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에 주택담보 인정비율(LTV) 규제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투기 여부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동수·이도형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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