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불패신화 무너뜨려야...행정력 총동원"

29일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서 의지 피력
"특별수사와 조사에서 빠른 시일내 성과내길"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마스크에 '부동산 부패청산'이 쓰여져 있다. 2021.3.29/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부동산 불패 신화의 붕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마무리 발언에서 "부동산 투기는 결국은 들키지 않는다는 믿음, 만에 하나 들켜도 불이익보다 투기로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 이로 인해 생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이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 대책은 반드시 실행이 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전제"라며 "정부의 의지가 지속될 것이란 믿음을 드려야, 국민의 분노에 응답을 하면서, 분노를 기대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정기관장들을 향해 "정부의 모든 행정 능력과 수사력을 동원한 특별수사와 조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보여 달라"고 당부한 뒤 "수사주체인 경찰에 국세청과 금융위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검찰도 각별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는 "직접 수사 대상은 검찰 스스로 수사하겠지만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의 청구, 기소-공소유지의 보완, 양형, 부당한 투기 이익 환수 및 몰수 추징 등의 영역에선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며 "양대 수사기관은 오랜 부동산 수사 경험을 서로 공유해서, 강력한 수사-실효성 있는 수사-신속한 수사로 부동산 부패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검찰총장(직무대행),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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