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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마저…‘부동산 잔혹사’에 다시 걸린 청와대

한겨레 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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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노영민, 김조원 등 청와대 참모진 부동산 문제로 물러나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 인사를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 인사를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다시 ‘부동산 잔혹사’가 이어졌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이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청와대가 부동산 민심을 수습해야 하는 시기에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상조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사실이 보도된 지 하루 만인 29일 경질 형식으로 교체됐다. 특히 그가 부동산 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청와대 핵심 참모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더 크게 지적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불신을 줄 가능성이 있어 김 실장이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대통령께)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의겸 전 대변인은 2019년 3월 청와대 직원용 관사에 살면서 서울 흑석동 재개발 지역에 25억7000만원짜리 복합건물을 산 게 드러나자 사퇴했다. 당시 청와대는 아파트값 폭등을 잡기 위해 ‘투기와의 전쟁’을 외치고 있었다. 김 전 대변인은 자신의 문제가 집값 안정에 나선 정부의 정책 신뢰에 상당한 부담을 주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고위공직자 2주택 보유 금지’ 여론이 높았던 시기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고위 공무원들의 다주택 보유로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노 전 실장은 2019년 12월에 이어 지난해 7월 청와대 참모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채를 빼고 모두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정작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은 건 노 전 실장이었다. 옛 지역구인 충북 청주와 서울 서초구 반포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던 그는 아파트 매각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 비서실장마저 가격이 비싼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노 전 실장은 뒤늦게 반포와 청주 아파트를 모두 매각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2주택 보유 문제가 지적되자 매각 대신 청와대를 나가는 선택을 했다. 김 전 수석은 서울 도곡동과 잠실동에 각각 소유했던 아파트 2채 가운데 하나를 팔아야 했으나,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원 비싸게 내놓는 등 ‘매각 시늉’ 논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매각 없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관련기사 : 문 대통령 “야단 맞을 건 맞아야” 성난 부동산 민심에 자세 낮춰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88711.html#csidx5ac78cb25d315deb4964832d6384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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